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배포한 글로벌 접지 시스템 관련 공문이 내용이 어렵고 해석이 분분하여, 담당자마다 이해가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챗GPT를 활용해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챗GPT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공문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에 따른 검사업무처리방안 알림」의 주요 사항을 자세히 해석하고, 이어서 그동안 주고받은 질의응답(Q&A) 형식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1. 공문 내용 자세한 해석
1) 공문 개요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49호 (2024.10.24.)
- 시행: 2025.03.01.부터
이 날짜 이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를 신청하는 건부터 개정 KEC 기준 적용.
2) 주요 개정 사항
- 글로벌접지시스템(Global Earthing System) 정의 도입
- 공문에 따르면, 근접한 국부 접지시스템을 상호 접속해 접촉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가 접지시스템(KEC 112(8) 정의).
- 간단히 말해, 전력·통신·피뢰·인접 건물 등의 접지를 하나로 묶어서 전위차를 최소화하려는 개념임.
- 고압·특고압·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에서
- 배전계통(22.9kV-Y 다중접지) 중성선이 수용가 접지망과 직접 연결(공급)되는 경우, 접촉전압·보폭전압 보호대책을 통해 10 Ω 이하 접지저항을 만족하도록 함(KEC 321 등).
- 이는 지락사고 시 전위상승 억제 및 보호기기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함.
3) 접지계산서 제출 및 접지저항 기준 변경
공문에 첨부된 ‘주요 변경내용’ 표에 따르면,
- 현행: (소규모 수용가라도) 접지계산서를 무조건 제출 → 설계값 기준으로 검사
- 개선: 접지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대신 10 Ω 이하 접지저항 충족이 전제
(가)항, (나)항 구분
- (가)항 해당: 글로벌접지시스템을 적용한다거나, 접지계산서를 그래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 → 기존처럼 제출 가능
- (가)항 미해당: 일반 수용가는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접지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되, 사용전검사 시 측정을 통해 10 Ω 이하 달성 시 별도 접촉전압 계산 없이 합격 처리.
4) 적용 시점
- 2025.03.01. 이후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하는 대상부터 적용.
기존 공사(이미 인가된 사항)는 과도기적으로 이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새 기준을 따를 수도 있음(관할 기관 협의).
2. 종합 Q&A 재구성
아래 Q&A는 공문 및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KEC)·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접지계산서 생략’, ‘글로벌접지시스템’, ‘10 Ω 이하 규정’, ‘배전계통 중성선 접지’ 등과 관련된 실제 질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Q1. 글로벌접지시스템이 뭔가요? ‘한전 중성선과 연결’만으로 글로벌접지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나요?
A1.
- 정의: IEC/KEC에서 말하는 글로벌접지시스템은, 근접(인접)한 여러 국부(Local) 접지설비를 광범위하게 하나의 등가접지로 묶어 전위상승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 단순 중성선 연결만으로는 부족: 건물 하나에 전력 접지만 있고, 한전 중성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글로벌접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 통신·피뢰·인접 건물과도 등전위 본딩을 해야 진정한 글로벌접지시스템이 성립됩니다.
Q2. 한전 22.9kV 배전 계통의 중성선은 접지선 역할을 하나요?
A2.
-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2.9kV-Y 방식은 중성선을 여러 지점(변압기주, 분기점 등)에서 접지(다중접지)하여, 계통의 기준전위를 안정화하고 지락사고 시 전위 상승을 억제합니다.
- 그러나 수용가(건물, 공장 등)는 자체 국부 접지(접지봉·접지망 등)를 갖춘 뒤, 그 접지와 한전 중성선을 본딩(등전위 연결) 해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Q3. 옥외 수배전반만 있다면, 통신·피뢰접지도 없는데 글로벌접지시스템이라 할 수 있나요?
A3.
- 엄격히 말해 글로벌접지시스템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저 수배전반의 전력접지와 한전 중성선이 연결된 공통접지 정도입니다.
- 그래도 안전상 문제는 없으며, 10 Ω 이하를 충족하면 접촉전압 계산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접지저항이 10 Ω 이하만 되면 접지계산서를 완전히 안 내도 되나요?
A4.
- KEC 개정 취지: 22.9kV 배전 계통(다중접지) 기준에서, 10 Ω 이하를 유지하면 스텝·터치전압(접촉전압) 계산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안전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공사계획인가(신고) 시점에 설계 근거를 간략히 제시하고, **사용전검사(완공 후)**에서 실제 측정이 10 Ω 이하로 나오면 접지계산서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 예외: 대규모 설비, 지락전류가 큰 특수 현장 등에서는 여전히 접지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낙뢰 시에도 10 Ω 이하 + 한전 중성선 연결이면 충분히 안전한가요?
A5.
- 낙뢰(뇌전류)는 수kA 수십kA의 대전류가 매우 짧은 시간(μsms) 동안 흐르는 고주파 성격입니다.
- 피뢰침, SPD(서지보호기), 본딩 등 종합적 보호대책이 필수이지만, 기본적으로 접지저항이 낮고(10 Ω 이하), 다중접지 중성선과 등전위로 묶여 있으면 낙뢰전류가 여러 경로로 분산돼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아집니다.
- “단순 10 Ω 이하”만으로 낙뢰를 완벽히 막을 순 없으나, 규정이 요구하는 기준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Q6. 사실상 대부분의 건물·시설은 한전 중성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하나요?
A6.
- 일반적으로 한전 배전망(저압·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는 중성선이 인입돼 건물 내 접지와 본딩되어 있습니다.
- 예외: 독립형 전력계통(도서지역, 군사시설), 특수 비접지 시스템, 절연변압기·UPS 분리 구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은 한전 중성선이 들어와 접지와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Q7. 공문에 언급된 ‘접지계산서 제출 생략’은 모든 현장에 해당되나요?
A7.
- 공문은 주로 22.9kV 다중접지 계통 + 일반 수용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고장전류 규모가 크지 않은 배전 수준에서는, “10 Ω 이하”로 시공·유지할 경우, 추가 계산 없이 안전기준 충족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다만 변전소, 대형 발전소, 특고압 설비, 대규모 산업 현장은 제외(별도 스텝전압·터치전압 계산이 필요).
고장전류 규모가 크지 않는 배전 수준이란 매우 판단이 애매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공식적인 규정(KEC 등)에는 “몇 MVA 이하일 경우 접지계산서를 생략한다”는 식의 명시적 한계용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 22.9kV 배전선(가공·지중)으로 공급받는 일반 수용가(예: 건물·공장·중소형 태양광 등)
- 수 MW(메가와트) 미만의 relatively 작은 설비 용량
- 차단기(릴레이)와 한전 다중접지 중성선을 사용해 보호협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규모
이 정도를 통상 "배전 수준" 또는 "소규모·중형 수용가"로 보고, “접지저항 10 Ω 이하 시 접지계산서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KEC나 공문에서 구체적 한계(MVA) 수치는 없다는 점
- 이번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문(“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에 따른 검사업무처리방안”)에서도,
“22.9kV-Y 다중접지 계통에서 10 Ω 이하 접지저항 확보 시 접촉전압 계산 생략” 정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설비 용량(MVA, kVA)별로 세분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즉, **‘고장전류가 크지 않은 배전계통’**이라고 할 때,
- 단순히 수백 kVA ~ 수 MVA 정도 범위의 배전용 변압기,
- 또는 일반적인 **22.9kV 수용가(건물, 중소공장, 태양광발전소 등)**를 주 대상으로 하는 셈입니다.
2)실제 실무에서의 대략적 판단 기준
- 중소형 수용가(수백 kW ~ 수 MVA급)
- 예: 500kVA~2MVA급 변압기 하나, 혹은 비슷한 규모의 태양광·공장
- 이 정도면 통상 지락전류가 1~2kA 수준(배전계통에서 분산 공급)으로 추정되며, 다중접지 중성선을 통해 고장전류가 분산되어, 10 Ω 이하 접지만으로도 스텝/터치 위험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수 MW~수십 MW 이상 대규모 설비
- 발전단지(수십 MW 태양광), 산업플랜트(수십 MVA 변압기 2~3대 병렬), 특고압 연계(66kV, 154kV) 등은 일반 배전 수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이 경우 한전 측에서 공급받아도, 지락전류가 수 kA~수십 kA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차단기 동작시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10 Ω 이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현장은 별도의 접지그리드(메시 설계), 스텝·터치전압 계산이 필수적으로 수행됩니다.
3)결론적 실무 제언
- KEC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침에서는 “고장전류가 크지 않은 배전 규모”라고만 언급할 뿐,
- **“몇 MVA 이하”**라는 식의 명확한 절대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 통상 관행상
- 단일 변압기 용량이 3MVA 이하(혹은 5MVA 이하) 정도의 일반 수용가에서,
- 22.9kV 다중접지를 통해 공급받고, 사내 배선도 대규모(수 kA) 지락전류가 나오지 않는 구조일 때,
- 10 Ω 이하로 시공 → 접촉·보폭전압 계산 생략 가능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 22.9kV로 공급받는 대다수 중소규모(수백 kVA ~ 수 MVA) 수용가라면 공문에서 말한 “접지계산서 제출 생략”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큼.
- 정말 큰 부하(수십 MVA급)나 특수설비는 별도 심층 검토가 필요하며, 한전(또는 전력기술인협회)·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해 스텝전압·터치전압 계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요약핵심 요약
**“고장전류 규모가 크지 않은 배전 수준”**은 정량적으로 몇 MVA 이하라고 공문에서 딱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수 MVA급 이하의 일반 22.9kV 수용가로 해석하며, 이 범위에서는 10 Ω 이하 접지만 충족해도 접지계산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3. 최종 정리
- 공문 핵심:
- 2025.03.01. 이후 적용.
- 글로벌접지시스템 도입, 다중접지 계통 중성선 연결 시 10 Ω 이하 충족 → 접지계산서 생략 가능.
- 글로벌접지시스템:
- 한전 중성선 외에도 통신·피뢰·인접 설비 접지를 통합하는 개념.
- 단순히 한전 중성선과만 묶인 상태를 ‘글로벌접지’라 하긴 어렵지만, 공통접지로도 안전에는 문제 없음.
- 접촉전압 계산 면제:
- 배전선(22.9kV) 지락사고 시 차단기 동작시간, 다중접지 효과 등을 고려해 10 Ω 이하면 인체보호 가능하다고 규정.
- 실제 측정치가 10 Ω 이하로 나와야 면제 적용.
- 현장 유의사항:
- 낙뢰보호(피뢰침, SPD), 보조 등전위본딩(SEB) 등은 글로벌접지시스템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병행해야 함.
- 대형 설비·특수 계통은 별도 계산 필수.
■ 한 줄 요약
“KEC 개정으로, 22.9kV 다중접지 배전계통에서 접지저항 10 Ω 이하를 달성하면 접지계산서(접촉전압·보폭전압 계산) 생략이 가능하고, 근접 접지시설을 통합 연결하는 글로벌접지시스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변화되었다.”
이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문의 내용 해석과 함께, 그동안 논의된 주요 질의응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실제 설계·시공에서는 KEC 세부 조항, 관할 기관 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현장 여건(규모·토양저항률·낙뢰 위험도)에 따라 추가 계산이나 설계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