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강화: 80개 품목 KC 인증 필수,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이 없는 일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안전 인증 필수 품목

어린이 제품 (13세 이하):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제 등 12개 품목

 

이 제품들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해외 플랫폼 규제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품 차단: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 가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피해 구제: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구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개인통관부호 보호: 개인통관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검증을 강화합니다.

 

기업 경쟁력 지원

유통 물류 지원: 첨단 유통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합니다.

 

해외 판매 지원: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류와 배송 지원을 강화합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제도를 개편합니다.

 

통관 시스템 개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합니다.

 

해외직구 정보 통합 제공

소비자24 플랫폼 개편: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소비자24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해외직구 금지 품목, 피해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소비자24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